[해설] '뚝심'의 위메이드, 중국서 IP 승소로 로열티 2000억원 가능할까

입력 2019.01.02 17:50 | 수정 2019.01.03 11:54

위메이드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업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승소건이 앞으로 IP 계약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는 회사 대표작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2018년 12월 28일 승소 판결을 받아 냈는데요. 소송 승소를 거둔 위메이드는 현재 진행되는 다수의 소송 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 저작권 침해 만연한 중국서 거둔 승소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가 낸 소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그간 중국 시장하면 법이 필요치 않는 무법천지로 다들 생각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중국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최근 중국 시장은 저작권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려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천명한 상황에서 더욱 변화가 기대됩니다.

과거 중국 기업의 만행을 알았기에 관련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중국내 소송건을 두고 무리한 움직임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한결같은 목표로 전방위적인 전략을 펼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굳은 의지와 뚝심이 큰 결실로 맺어지게 됐습니다.

중국 게임 관련 이미지. / IT조선 DB
◇ 다수의 미르의전설2 소송건 유리한 위치 점해...로열티 전망 현실화

위메이드가 짝퉁게임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더욱 유리한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관심사는 37게임즈가 항소할까인데요. 3심제(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2심제로 진행되기에 항소를 하기가 더욱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중국은 기층법원-중급법원, 혹은 (중요한 사건들은) 중급법원-고급법원으로 진행됩니다.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은 중급법원과 같은 심급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법원으로 중국 전역에 딱 3곳, 북경, 상해, 정주에 있는 매우 전문성이 높은 법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위메이드는 37게임즈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7게임즈가 당장 서비스를 종료하고 자료를 폐기하면 회사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패업은 현재도 중국에서 웹게임 인기 톱3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최근 나온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게임 이미지. / 위메이드 제공
저작권 승소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P 보호가 힘들다는 중국내에서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각 국가 법원의 결정은 여러 판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위메이드는 크게 3개의 소송건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승소를 따낸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과 함께 IP 계약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킹넷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샨다와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라이선스 관련 싱가포르 중재 등으로, 2건의 소송 결과는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승소로 위메이드의 2019년 사업 전략에도 큰 힘이 싣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승소로 거둘 수 있는 로열티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로열티는 곧 영업이익입니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2018 지스타’ 현장을 통해 올해 위메이드의 로열티 수익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중국내 IP 승소로 장 대표의 실적 전망이 더욱 현실로 다가서게 됐습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