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하던 5700억원 규모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빨리 미흡한 점을 정비하고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의 전면적인 확산을 위해 2018년 11월 초대형 연구개발(R&D)사업인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한국을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0년부터 7년간 5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매년 800억원 쯤이 투입되는 셈이다. 전체 사업비 중 4000억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크게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확보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등 과제로 구성된다. 블록체인 원천 기술인 코어기술, 안전성기술, 인공지능(AI) 융합기술, 표준화 기술 등 4대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코어기술에는 새로운 분산원장,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기술 등이 포함되며 안전성 기술에는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를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지능형 블록체인 에이전트 기술과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술 등도 육성한다.
서비스 개발도 포함됐다. 유통체인, 문서체인, 투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 팩토리체인, 자유공모, 생태계 조성 등 9개 사업이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포함돼 1개 사업 당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없는 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서 재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