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단체는 개인의 정보를 ‘가명화’하는 ‘가명 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실명 정보’가 아니라 가명화된 ‘가명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인공지능(AI)등 데이터를 통한 성장동력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단체는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 결정에 ‘ICT 산업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C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ICT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지만 실제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