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잊혀질 권리 "유럽 밖에서 적용 안돼"

입력 2019.01.11 16:57

구글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EU) 지역 밖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키에즈 수푸나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 고문은 ECJ에 보낸 의견서에서 "구글이 EU 지역 밖 사용자에게도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며 "잊혀질 권리를 국경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 결과로부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2014년 EU에 처음 도입됐다. 구글은 법 도입 이후 EU 지역 사용자로부터 약 300만 건에 달하는 삭제요청을 받았다.

구글 본사 사진./ 구글 제공
앞서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2015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잊혀질 권리를 EU 외 국가 검색 사이트에서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이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2016년 10만 유로(1억286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2018년 9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지역 사이트에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EU법을 미국 기업인 구글에도 적용하는 것은 사법권할 침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CNBC는 이번 판단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구글의 큰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법무부도 올해 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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