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투자와 고용창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다"며 "여러 기업들이 2019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혁신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시장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창출에 앞장서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기업인들은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2018년의 메르스를 ‘개인정보 빅데이터’로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문 대통령에게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팽배해진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해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최고의 인력 양성 등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과의 대화 후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청와대 경내를 25분간 산책했다. 산책 행사는 이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황 호전으로 계획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