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SKT “강제적 합산규제 도입 부정적”

입력 2019.01.21 17:26

정부와 SK텔레콤이 나란히 국회에서 추진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강제적 도입과 기간 연장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합산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중립 입장을 보이면서도 합산규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인수합병(M&A) 등 유료방송 시장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오른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적 추세로 볼때 OT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구독이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합산규제는 물리적인 규제보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점유율 규제도 함께 폐지해야하지 않냐는 질문에 "(합산규제 일몰 연장이 없을 경우)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 자율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박 사장은 "(합산규제)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두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쪽이 낫다기 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경우 케이블TV가 IPTV를 인수하고, 우리나라는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장에서 (M&A가)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다.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가진 KT의 유료방송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3년 한시로 적용된 후 현재는 일몰된 조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2018년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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