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vs LGU+, CJ헬로 인수 2파전…OTT 포함 49% 점유율 규제 도입 목소리도

입력 2019.01.22 06:00

최근까지 방송통신 업계 최대 화두는 2018년 일몰된 ‘합산규제’(유료방송 사업자 중 한 곳이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부활 여부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 SK텔레콤이 자사의 인터넷 영상(OTT)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의 OTT 서비스인 ‘푹’을 인수하며 유료방송에 대한 시각 자체에 변화가 생겼다. 단순히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만 유료방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 OTT 서비스도 방송법 규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합산규제 대신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는 미디어 거대 공룡 탄생을 저지하는 ‘시장점유율’ 49%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J헬로. / IT조선 DB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좌절된 CJ헬로 인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J헬로 기업 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보다 한발 앞서 CJ헬로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2일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 관련 CJ헬로 합병 불가 결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시장에 알려진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보다 SK텔레콤이 먼저 CJ헬로 인수에 뛰어들 경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말부터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인수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인수 가격을 놓고 CJ헬로 측과 오랫동안 조율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가격이 CJ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케이블 업체 인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갈길 먼 LG유플러스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채찍질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재차 ‘1조원’ 규모의 인수비를 투입해 CJ헬로를 인수하겠다고 합의할 경우, LG유플러스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 "OTT 포함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도입 필요하다"

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푹’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옥수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지상파 콘텐츠를 담은 ‘푹’이 결합될 경우, 한국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케이블 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을 유료방송이라고 정의한다. 국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법안 마련을 검토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OTT를 제외한 유료방송만 ‘규제’ 대상으로 넣기는 어렵다. 특정 방송 사업자만 규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철 지난 ‘합산규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대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 탄생을 막는 49% 점유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 등 외산 OTT 업체까지 포함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나 해외 OTT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방송법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기존 유료방송만 합산규제로 차별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외산 기업 규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국가간 분쟁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OTT를 포함한 합산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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