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협상 임박…지상파 채널 뺀 유료방송 상품 올해 나오나

입력 2019.02.11 06:00

지상파 3사(MBC, KBS, SBS)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료(CPS) 협상 시즌을 앞두고 양측간 대립이 극에 달한다. 더 달리는 지상파와 CPS 산정기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유료방송사간 줄다리기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한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상파를 제외한 상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지만, 이번에도 지상파와의 협상이 소모적인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지상파 제외 상품 도입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최근 방통위는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일부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지상파 유료방송사 재전송료 다툼에 시청자들 불똥튀나
지상파는 뉴미디어 등장으로 광고 재원 감소, 공영방송 수신료 동결, 콘텐츠 제작비 증가 등 어려움에 처했다. 방송을 송출하는 유료방송사 측에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는 올해 CPS 가격을 과거 대비 50~10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가입자당 월 400원의 재송신료를 낸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재송신료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지상파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할 경우,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의 월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시청자의 요금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송신료 협상이 슬슬 시작되는 2019년 초부터 현재의 요금을 유지한 채 지상파 채널을 제외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케이블TV협회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지상파 채널 제외 상품과 관련해) 다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다"며 "지상파들에게 방송법의 취지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을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핀터레스트 갈무리
하지만 지상파 채널 제외 상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는 "원래 취지대로 라면 지상파 방송은 일반 가정에서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공시청망을 통해 시청해야 한다"며 "다만 지상파 제외 상품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보고자할 경우 전자기기 조작에 익숙지 않을 시 불편함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당시 일시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가 송출되지 않는 '블랙아웃' 사태가 있었다. 이후 방통위는 부랴부랴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 방통위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한 바 없어"

유료방송 상품에서 지상파 채널을 제외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한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지상파 제외 상품과 관련해 아직 검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유료방송사 약관을 바꾸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실제로 관련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면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시청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채널 제외 상품 출시와 관련, IPTV와 케이블TV업계도 온도차를 보인다.

IPTV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지만,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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