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책기조를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신복지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술·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종합 대책 필요에 부응하고, 4차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4기 방통위 중점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설정함에 따라 정책연구 수행 및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3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ICT 생태계가 이용자가 핵심이 되는 가치 사슬(CPND+U)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종합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으로 설정했다.
4대 목표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이용자 편익 제고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등이다.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장애 발생 시 피해보상 제도 마련 ▲인공지능(AI)기반 불법 스팸 차단시스템 구축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확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 상설협의체 구성▲웹하드 카르텔 근절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추진 등 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