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이제 카톡으로 확인”…카카오페이,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19.02.14 14:03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고지서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는 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를 최종 승인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보유)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관련 고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회로 자사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서 보다 많은 공공기관 우편 통지서 및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와 더불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확산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각 공공기관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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