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다소 불안한 첫 발을 뗐다. 아직 위원들 선임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13일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 위촉 완료되지 않은 위원들 2% 부족한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정책 예산 심의 기능을 갖는 과학기술계 최상위 기구다. 2018년 4월 각각 따로 운영되던 자문 기능과 심의 기능을 통합해 자문회의가 출범했고, 2019년 통합 자문회의 2기가 시작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하지만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자리가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19일 이공주 이화여대 교수(약학과)를 과학기술보좌관을 임명했다.
앞서 1월 30일 제2기 자문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부의장을 맡았다. 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2기 국과기술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인물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과기 자문 기능을 하는 ‘자문위원’과 정책 예산 심의 기능을 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자문위원’들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신의 우수 연구자와,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인사, 언론인, 이공계 대학원생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계에서는 손미원 바이로메드 전무, 나규동 기바인터네셔날 대표이사가, 사회문화계에서는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 송민령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이 위촉됐다.
문재인 정부 1기에는 3개의 소위원회(과학기술기반 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 과학기술사회 소위원회)마다 4명씩 위촉됐지만, 현재까지 위촉된 위원들은 각 소위원회마다 3명씩이다.
◇ 문 정부에는 왜 대기업 인사가 포함 안 됐나
또 이전 정부에서는 대기업 인사들과 중견 업체 관계자들이 섞여 포함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 인사를 위촉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1~4기에는 대기업 관계자들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 국가기술자문회의 구성 당시 대기업 관계자는 ▲1기 양웅철 현대 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현재 퇴임) ▲2기 양웅철 현대 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현재 퇴임),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1실장(현 SK경영경제연구소장) ▲3기 염용섭 SK 부사장(현 SK경제연구소장), 최진성 SKT 종합기술원장(현 도이치텔레콤 부사장), 안승권 LG전자 CTO(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 ▲이동면 KT 융합기술원 원장(현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 사장),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현 도이치텔레콤 부사장) 등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출범한 1~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단 한 명의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문위원 위촉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업계 단체와 4대 과기기술연구원 등이 담당한다. 추천된 적임자는 청와대 비서실이 최종 검토한다. 인사검증 등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한 관계자는 "대기업 관계자가 없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며 "대기업 관계자들이 위촉되기도 했지만, 중간 심사과정에서 안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2기 역시 1기와 같은 인원으로 운영할 것이지만, 검증과정에서 탈락한 분이 있어 인원이 아직 다 채워지지 못했다"며 "조만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