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을 향한 요금인하 압박이 시작됐다. 이용자 만족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통3사의 고민이 깊어진다.
노웅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패널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 시민단체, 통신 공공재 성격 강조 "5G 요금인상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통신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5G 요금제 인상에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안진건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 통신사들이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지만, 5G가 상용화되면 지금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가입자가 늘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 통신사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도 분명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신사들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고,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정부허가를 받는 특수한 사업인 만큼 사회적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사무총장 역시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8년 요금인하도 실질적으로 무제한요금제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상돼 중간사용자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요금정책은 불공정하다"며 "5G 요금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선 안 되며, 정부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과 독과점 구조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 요금을 결정하는 것 같다"며 "5G가 4G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범석 과장은 2018년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이통3사의 이용약관 인가자료를 근거로
"통신사들이 충분히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며 "오랜기간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을 거둠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해온 만큼 5G 요금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통신사 "이미 요금인하 노력, 더 내리라는 것은 시장경제 위반"
하지만 이통사 대부분은 5G 요금제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과의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추가로 요금을 더 인하하라는 것은 데이터는 더 많이 사용하고 싶으면서 요금을 줄이라는 것이므로 공짜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요구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도 내놓고, 이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은 복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곳인데 서비스 시작 전부터 요금을 싸게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다"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직 5G 요금제 인가(SK텔레콤)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5G단말기 가격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요금제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요금제 책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 SK텔레콤의 경우 박정호 사장이 데이터량 요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5G 요금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호 사장은 1월 "똑같은 데이터량이면 3분의1쯤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며 "5G의 요금제 가격을 4G보다 더 비싸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감안해서 (5G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로레이팅(이용자들이 통신사의 자회사 또는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감면)이나 같은 비용이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