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부터 성장, 회수까지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 규모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할 마중물 제도도 마련한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도 손쉽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4+1’ 전략을 발표했다. 창업에서 투자, 성장,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마다 제도로 뒷받침해 벤처붐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이를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한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연 5조원으로 늘려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2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M&A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돈이 돌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일반인도 편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다. 3~5년 이상 환매 제한이 걸리는 사모 벤처펀드보다 자금 회수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 도입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용되는 투자방식으로, 투자자는 투자를 받은 뒤 나중에 지분을 취득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지분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투자자와의 지분 배분 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투자부터 회수까지 스타트업 꽃필 토양 닦는다
정부는 스타트업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4년 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조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
유니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술 기반 기업 5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퓨처 유니콘(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 기반기업 당 최대 7억원까지 사업화 및 연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제도 도입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기업 당 최대 1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많은 대만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연내 상호보증 사업도 추진한다.
1조원 인수합병 전용 펀드와 2000억원 규모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 조성 등으로 벤처투자 회수를 촉진할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면 양도차액 등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벤처지주회사 창업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회수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입법사항을 우선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역삼 ‘디캠프(D camp)’를 방문,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회에서 벤처 창업을 혁신 성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며 "우리 정부는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벤처·창업 역량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니콘기업 대표와 벤처 1세대 기업인을 초청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창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으로 답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