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하며 청문회 요구

입력 2019.03.14 12:55 | 수정 2019.03.14 13: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키스텝) 원장의 사퇴 종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 문미옥 제1차관, 유영민 장관. / 류은주 기자
과방위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과방위(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산하기관장 선임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임대식 과기정통부 본부장이 임기철 전 키스텝 원장에게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한다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어디서 지시를 받고 한 얘기냐"고 물었다.

임대식 본부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얘기를 했을 뿐, 직접적으로 퇴임날짜를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하는 경우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임기철 전 원장 역시 사퇴를 종용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표적감사를 통해 조기사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도 "과기정통부에서 ‘블랙리스트' 대신 ‘체크리스트'란 표현을 통해 산하기관장을 정치적 코드에 맞게 뽑으려 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환경부에 이어 제2의 블랙리스트 기관이라 생각되므로, 이 문제 논의를 위한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블랙리스트 주장에 대해 "기관장 선임은 각 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장관은 사후에 통보받고 승인하도록 돼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사임한 기관장들은 건강상의 이유, 감사 결과 비위 사실 확인, 교직으로 복귀 등 개인적 사유를 사임이유라거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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