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투자 시스템 고도화… 패키지형 플랫폼에 AI·신재생에너지 추가

입력 2019.03.14 17: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R&D 투자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예산 지원 분야에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을 추가하며 투자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연구(R&D) 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2019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0년도 투자 방향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R&D 성과 창출 가속화와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 방향에 담았다. 또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 분야에서10대 분야로 확대한다.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에서 신규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가 추가됐다. R&D PIE는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등의 투자방향을 설정했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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