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 지표를 기존 18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개정안은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를 위해, 현행 18개 지표에서 13개 지표로 축소된다.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한다.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를 현행45점에서 100점으로 높였다.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는 현행 110점에서 150점으로,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도 현행 80점에서 150점으로 배점을 확대했다.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세분화돼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