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학계가 모여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를 공식 출범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 회장에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공동준비위원장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맡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 위촉됐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제거,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 제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관리체계와 제도마련 건의 등이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적절한 입법조치와 적정한 규제가 이뤄질 때 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형주 협회장은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생태계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해외 ICO프로젝트의 국내 진출은 제한을 두지 않는데 반해, 국내기업은 ICO 금지라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의 장기화로 블록체인 업계는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협회들이 연합회를 구성, 정부 정책의 일관된 기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일방통행식 불통 말고 ICO 허용해 달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정책이라며 규탄했다. 특히 소통을 국가 최고 정책 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서 만큼은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 촉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이에 정책 개선 촉구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ICO 금지 정책 철회 ▲가상계좌 개설의 폭 넓은 허용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의 조속한 마련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 참여 산·학·연·관 TF 구성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 방향의 단·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정된 정부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