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정의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 부처 장관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지정 및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가 이야기된지 2~3년이 흘렀지만 현장은 답보상태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