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진흥 법안 발의 “과기부가 맡아야”

입력 2019.04.07 19: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이번 법안은 ▲정부·지방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 블록체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블록체인 부문의 주무부처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종합 계획 확정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의 시책을 과기정통부 장관 주도로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미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정법 마련을 통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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