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무역수지 적자규모 축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입력 2019.04.15 12:00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감소 등 2018년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15일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주요성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및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 등을 담았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을 높이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 사업을 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 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했다. IP 전문 투자 펀드 규모는 2017년 480억원에서 2018년 1000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만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8161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7년보다 9억6000만달러(1조원) 개선됐다.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8년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해 출범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제21차~제23차 위원회)가 있었고,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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