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과학기술 예타 '덕'…2019년 전년비 31건↑

입력 2019.04.16 12:00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이관된지 1년이 지났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기간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 폭증에 대응해 1년간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기존 대비 3배 이상)해 차질 없이 수행했다. 연구개발 예타 연도별 착수 건수은 2015년 11건, 2016년 12건, 2017년 12건이었다.

./ 예타로 홈페이지 갈무리
예타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통과)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32개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 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중점 평가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27건의 사업이 조사 완료됐고, 그 중 시행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12건이다. 총 사업비는 3조8398억원 규모다. 시행(통과)된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원)‘ 등이 있다.

산업계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원)’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탁 위탁 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두 차례 제도를 개편했으며,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 단축 ▲경제성 설명 어려운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사업 예타 통과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 허용 등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0월 31일 국가 R&D 예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R&D예타로(路)’를 오픈했다. 11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문가와 연구자가 참여해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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