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KT 화재 청문회 관전포인트 세가지

KT 아현지사 화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사고 발생 5개월쯤(145일) 만의 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화재와 관련한 KT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여파로 청문회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졌고, 결국 3월 2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17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과기정통부의 화재 관련 보고와 화재시설 보유자인 KT의 경과 및 향후 대책 보고,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증인, 참고인 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논란이 된 KT 불법채용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아현지사 화재는 사고 수습 이후 소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도 구체적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1월 18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T 화재 관련 KT 지하구 화재 보고서 일체 및 KT 지하구 화재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내부 전력케이블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과방위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듣기 위해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김철수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KT의 아현지사 등급 허위 보고와 관련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과방위는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KT가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부실하게 제출했고, 황 회장의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숙지가 미흡해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판단을 했다.

전체회의 당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KT간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논란거리다. 과기정통부는 아현지사 등급을 가장 낮은 D가 아닌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며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통신시설 통폐합 작업과 등급 승격을 진행 중이었다며 허위 보고 의혹을 부정해 과방위 위원 다수의 질타를 받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통신시설 등급을 보고하지 않은 KT와 관리감독에 소홀한 과기정통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KT는 등급 승격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C등급을 몇년째 D등급으로 관리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와 달리 일부 과방위원이 아현지사 화재 외 불법채용, 차기회장 조기 공모 등을 아현지사 화재 원인과 연관시켜 황 회장에게 질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 위원실 한 관계자는 "황 회장 개인 및 회사가 연루된 의혹을 아현지사 사고 책임과 관련지어 추궁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 청문회에는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등 KT측 두 명만 증인 자격으로 나온다. 화재 책임 추궁이 KT측에 쏠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16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동행 일정을 수행하게 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