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5월에 판가름..."정부안 보고 결정"

입력 2019.04.16 16:47 | 수정 2019.04.17 09:04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한 달 뒤인 5월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5월로 미뤘다. 16일까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 공공성 등이 담긴 입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수용 또는 보안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법 제정에 착수한다.

16일 법안 2소위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안을 살펴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정부에서 제안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키로 했다. 합산규제를 연장하려면 무려 1년전 일몰된 법안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또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료방송 규제에 관한 원칙을 제안했다. 먼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사후적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한다. 또 현행 케이블TV와 IPTV에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 해지하고, 이를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후적 규제에 위성방송 허가 또는 재허가 심사기준 강화, 공적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 도입될 수 있는 여부 검토, 유료방송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콘텐츠 독점 방지 장치, 기업 결합 시 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심사기준 강화 등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는 공정경쟁확보 방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근거 마련이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 규제 도입 당시에도 채널 편성권 남용 방지, 지역성 책무부과 등 사후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이 지나가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유료방송 규제 원칙) 취지에 공감했다"며 "한달 뒤 정부 안을 받아보고 판단하기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위 시작에 앞서 KT가 제출한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성 방안에 대해 검토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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