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산·세종 등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선정

입력 2019.04.18 09:25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부산과 세종 등 지자체 10곳이 1차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 지정이 최종 결정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4곳 중 10곳을 1차 규제 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부산(블록체인)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 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정부는 3월 말 14개 지자체에서 34개 특구 신청을 받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0개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모은 뒤 5월 말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중기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결정한다.

규제 자유특구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을 조성한 것이다. 특구 내 지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규제적용 유예 혜택과 재정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전과 충남, 광주, 경남 등 지역도 ‘지역협력형 특구'로 지정해 규제 자유특구와 동일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 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사장시키지 않고 중기부가 계속 컨설팅해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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