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 및 민생 위해 6조7000억원 추경

입력 2019.04.24 06:00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이번 정부들어 세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미세먼지· 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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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추경을 발표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10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를 최대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140억원을 들여 인공강우, 기후변화 대응, 제조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R&D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93억원을 투입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과학적 측정, 감시, 분석 시스템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교외대기측정망 20개소, 국가배경농도측정망 8개소, 선박측정망 35개소 등 서해 중심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위해 2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도입에 347억원을 편성한다.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기기 설치 지원에도 183억원이 투입된다.

또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27억원)하고 슈퍼컴퓨터 활용(55억원)해 과학적 분석 및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및 공동 연구단 운영을 위해 17억원의 예산도 편성한다. 이 외에도 산불 등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와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940억원을 투입해 산업 대비 예방·진화인력 확충과 첨단 진화장비, 인프라를 보강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 펀드 확충을 위해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500억원을 들여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민관협력투자로 유망기업을 발굴, 성장지원하는 TIPS 사업도 세분화한다.

3+1 플랫폼, 8대 신산업 육성 및 혁신인재 양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425억원을 들여 5G 초기 수요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융합 콘텐츠 개발, 제작 인프라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또 50억원을 들여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SOC 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제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620억원을 추가편성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 테스트베드 비용경감 등(22억원) 혁신기반 확산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AI·지능형반도체·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운영설계·친환경선박 등 혁신인재 인력부족을 겪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에도 29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