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ICT 규제샌드박스 8개 살펴보니

입력 2019.05.05 06:00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다.

. /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에 2~3월 접수된 과제는 8개다. 이들 과제는 아직 이해관계자나 관련 부처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 찾아가는 주유소, 기름도 음식처럼 배달

앞서 통과된 규제샌드박스 사례에서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사례가 많았듯 이후 접수된 서비스 중 중개·공유 등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퍼즐벤처스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곳에 유류를 배달하는 중개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했다. 퍼즐벤처스는 주변의 가까운 주유소 중 가장 기름을 싸게 파는 곳을 알려주는 ‘오일나우' 앱을 개발한 곳으로 알려진 회사다.

퍼즐벤처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현 석유사업법 상 휘발유 이동판매는 원천 금지돼 있다. 등유와 경유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승용차 등을 통한 이동판매가 불가하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가 통과되면 음식을 배달시키듯 기름을 집이나 회사 등 필요한 곳으로 배달시킬 수 있다. 물론 일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퍼즐벤처스는 서울 몇 개구에 있는 면적 200㎥(60.5평) 이상 야외 주차장으로만 유류를 배달한다.

◇ 제한적 승차공유 신청

승차 공유 관련 서비스는 3건이 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대형택시·승합렌터카를 통한 합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다중 운송계약, 임의적 운임체계 설정 등을 금지한다. 또 렌터카의 경우 11인승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6~13인승 대형택시 및 26인승 이상 승합 렌터카는 공항과 대도시 구간을 운행한다. 택시·렌터카는 각각 구간별 운행 대수가 제한된다.

벅시(왼쪽), 코나투스 서비스 화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코나투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자발적 택시카풀 중개 서비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임의적 운임체계 설정을 금지한다.

코나투스는 수도권에 한해 일부 택시만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테스트 해볼 것을 요청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승용차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승용차렌터카의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다. 또 11인 이상 승합차렌터카에 대해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허용된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전 4시까지 등 일정 시간대에만 운행대수를 제한해 한정적으로 테스트하겠다고 신청했다.

◇ 안전기준 미비 신사업 임시허가 요청

안전 등 관련 기준이 없어 임시허가를 신청한 곳은 텔라움과 모션디바이스,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있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통신 모듈을 장착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 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텔라움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산악·도서·군부대 등 격오지에 있는 무인기지국 중심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현실(VR)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위원회 등급분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KC 인증)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기기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소규모 기기임에도 관광진흥법상 대형 유기기구들과 동일하게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모션디바이스 VR어트랙션, 한국스마트카드 앱미터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VR어트랙션의 KC인증 비용은 대략 250~350만원쯤이며, 전파 인증의 경우에도 300만~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션디바이스는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KTC) 시험성적서’로 전기용품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및 전자파 적합성 등록을 대체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택시운송조합은 GPS를 활용한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 자동차관리법 상 택시요금미터기는 ‘전기식미터기'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어,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한 검정 기준이 없다.

이에 기존 전기식 미터기와 GP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미터기에 대한 서비스를 서울 택시 7만대 중 10% 수준인 7000대 이하로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 안경·콘택트렌즈 가상피팅 후 주문, 배달로봇 등 새로운 서비스

의료기사법 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방식은 금지돼 있다.

이스트소프트 자회사 딥 아이는 얼굴인식 앱을 기반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우선 일정한 지역에서 1만5000개에 한정해 주문·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직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아한형제들도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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