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사고 145건, 사고금액은 1289억원

입력 2019.05.14 17:18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1289억원이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 매년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금액은 2017년과 비교해 85억원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권역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14일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 발표하고 "2013년 11월 도입한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사고예방에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금융사고 건수는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86.9%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3~2016년 중 매년 발생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가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초대형 사고는 시중은행동경지점부당대출 2013년 3786억원, KTENS대출사기 2014년 2684억원, 모뉴엘대출사기 2015년 3162억원·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대출사기 2016년·2017년 3907억원, 555억원 등이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가 2018년 금융사고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전년대비 유일하게 업무상 배임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거액 배임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증권 배당사고(92억70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246억원(473.1%)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였다. 또 은행 및 금융투자는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 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49건, 사고규모 623억원을 기록했다.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 사기 사고가 증가했다.

중소서민 대상 금융사고는 지난해 53건,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사 2018년 금융사고는 22건,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해이·실적 우선주의 등 보험료·보험금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