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 행정명령 서명 초읽기

입력 2019.05.15 16: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규의 성질을 지닌 행정명령으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내에 미국 이통사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금지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시점이 이번 주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15일 오후 행정명령 발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 일러스트 IT조선 김다희 기자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다. 특정 국가나 기업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미국 기업간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번 보도는 미국의 중국 관련 추가 관세인상 조치 후에 나온 것으로, 양국간 무역 분쟁의 재점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5G 통신망 구축 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제품을 쓸 경우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 대상 화웨이 장비 이용 금지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발표를 1년 넘게 검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을 감안해 화웨이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는데, 조만간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로고. / 화웨이 제공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말 캐나다 정부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후 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멍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反) 화웨이 기조에서 이탈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도 최근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내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AT&T와 버라이즌 등 미국 내 주요 이통사는 자발적으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이 열악한 지역 이통사의 경우 타 제조사 제품보다 비교적 저렴한 화웨이 장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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