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여가부 게임셧다운제 늑장 보고에 부실"

입력 2019.06.11 10:51 | 수정 2019.06.11 10:57

여성가족부가 5월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 보고서 조작 의혹 사태에 이어, 관련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한 답변과 늑장 제출로 일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동섭(사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근거 자료인 해당 보고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5월 3일 보고서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측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신청 후 한 달이 지난 4일 답변을 제공했고 내용 역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여성가족부는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 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해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개발 당시 게임개발자, 게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코더간 신뢰도, 문항간 내적 신뢰도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문항간 내적 신뢰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며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성가족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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