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초읽기…이통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제샌드박스 신청

입력 2019.06.18 06:00

스마트폰이 지갑의 역할을 온전히 꿰찰 때가 임박했다.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단은 이미 상용화됐고, 다음 타깃은 신분증이다.

이통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허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모바일 신분증이 대체하게 된다.

18일 정부가 운영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간편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상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보지 않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통신3사는 5월 말 사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등록하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신분 증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요청했다.

◇ 3사 공동 본인인증앱 ‘패스’ 기반…"블록체인 기술은 아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이통3사의 서비스는 본인인증 공동 브랜드 '패스(PASS)'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3사는 2018년 7월 T인증, KT인증, U+인증 등으로 개별 운영되던 본인인증 브랜드를 ‘패스’로 통합했다. 4월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패스인증서'를 출시했다. 패스 가입자 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패스 인증서는 기존 인증수단보다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패스 앱 실행 후 1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공공기관의 각종 본인확인·온라인 서류발급 신청·금융거래계약서 전자서명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통신3사는 패스 인증서 출시를 시작으로 대표적인 본인 인증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1호 ICT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인 모바일 고지 서비스 역시 ‘패스 인증서'를 활용해 운영된다.

구글 플레이 내 패스 앱 설명화면. / 구글 플레이 갈무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통과되면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갑과 스마트폰이 필수적인 휴대품이었지만, 카드결제 등 지갑의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는 추세 속에 신분증까지 모바일이 대신하게 된다면 지갑이 필요없어 지게 될 수 있다"며 "특정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와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패스는 본인인증 플랫폼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과는 다른 서비스다"며 "운전면허증 도용을 막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심의 중이거나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들 중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일부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임시면허증은 신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KT 한 관계자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 인정해줘야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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