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표준확립·B2B확산·역기능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제1차 전략위원회가 끝난 후 백프리핑 자리를 갖고 크게 8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 사업자들 표준 확정과 B2B 생태계 강조 "정부지원필요"
가장 먼저 언급된 의제는 표준 문제다. 5G 표준을 선점해야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5G에서는 B2C 보다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B2B가 중요한데, 세계이동통신표준협의회(3GPP)는 아직 B2B 표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과 정부가 B2B 분야 표준 작성해 나가는데 적극 역할을 하고 역할하면 좋겠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황창규 KT회장은 "5G 표준은 한국이 85%를 갖고있다"며 "5G가 제대로 상용화 되면 국가 산업 전반에 시너지가 발생하고, 스마트팩토리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5G 모듈을 만들어야하는데 삼성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지멘스가 현재 협동로봇의 5G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팩토리 표준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5G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B2B적용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솔루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해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으로도 지원도 5G를 계기로 지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B2B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노 사장은 "5G의 큰 기술은 한 기업이 담당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며 "시작은 B2C지만 B2B가 돼야 진정한 5G다"고 말했다.
이어 "B2B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 단말 모든 기반의 핵심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장 실장은 "정부가 스포츠에이전시 처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5G 커버리지 관련해서도 서플라이 체인(공급망)부분에 있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차가 확산되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도로 인프라나 국토 전반으로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5G 융합과 역기능 우려
5G 융합 활성화도 언급됐다. 5G를 통해 통신과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이 화두인 만큼 융합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장 실장은 "5G 융합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확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 즉 국민들이 역기능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가 큰 이슈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됐는데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정호 사장도 보안 문제를 언급했다. 박 사장은 "양자암호통신 등 통해서 보안도 5G에서 최고가 된다면 최초의 의미가 증가할 것이다"며 "보안도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