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다국적기업의 매출 규모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안내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IT기업들의 매출액이 정확히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연간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를 계기로 해외 IT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해외 IT 기업 서비스 요금이 결과적으로 10% 인상돼 한국 기업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