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을 우편물로 보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총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기관명)은 국세 안내문(국세청),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서울시), 건강검진 결과(대한산업보건협회) 등이 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수행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정확한 주소, 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오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수령 편의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점차 (모바일 고지에)관심을 두는 지자체나 기관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 과제 선정도 2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