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공유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가 등장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법 통과와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해 혁신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인기협 사무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개최했다.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모빌리티 제도 개선과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 간 모빌리티 관련 법 제도 해석이 달라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는다"며 "모빌리티 사업 관련 국가 비전도 없다보니 사업자로선 언제 제도가 바뀔지 예측할 수 없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라고 말했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류 상무는 "한 지자체는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자체 지침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외부로는 공지가 안된 내부 지침에 불과했다"며 "외부 사업자는 알 수 없는 지침이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를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의 정수영 대표 역시 "정부도 서비스를 막지 않고, 지자체 역시 우리 서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스아시아는 경기도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황이다.
◇ 급성장 예견됐지만…정부, 사회적 갈등 막기 위한 노력 없었다
모빌리티 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한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300억달러(약 33조원)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680조원)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자 수요도 급증한다.
모빌리티 산업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5년 전 우버는 한국에 진출했다가 택시 업계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를 접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택시업계와 우버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점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정부가 우버 논란 때 승차공유서비스에 명확한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면 택시업계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모빌리티 사업자도 사회적 타협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타다 등 속속 등장하는 공유형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경우 대체로 기존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만든 서비스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활용한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들 사업자들도 법 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차 위원은 "최근 신규 사업자들은 단순히 법망을 피해 서비스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 해소와 적용 과정은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합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에 입점한) 파트너가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플랫폼도 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며 "파트너와 함께 융합하며 성장하는 플랫폼이 된다면 업체들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