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019년 대비 2.9% 증가한 16조90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R&D 예산을 배분했다.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 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도 확대했다. 특히 5세대(5G)분야를 2019년에 플랫폼 경제에 새롭게 추가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다.

성공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
을 적극 반영했다.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은 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 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2019년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조9700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늘렸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생활폐기물 재활용 등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투자 시스템 개선에도 나섰다.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단위(세부, 내역, 내내역 등)로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한다. 공백·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처간 연계·협력이 용이하도록 유형별로 체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엠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2020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