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국민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국민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어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조치에 대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경제보복 행위의 이유가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업・정부와 함께 ‘국민’이 긴밀하고 기민하게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힘들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지난주 열린 G20 정상회의에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 채택을 언급하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된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 배치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