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 축소됐다. 당・정・청이 사태 발발 후 연간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선언했지만 이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란 난관을 넘어야 해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 반영도 녹록치 않다. 자칫 정부의 ‘소재부품 일본 독립’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3968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다. 2016년만해도 4606억원에 달했으나 2017년 4382억원으로 축소됐으며 다시 올해 4000억원선도 무너진 3968억원이다.
이같은 예산 축소에는 사업에 대한 정부 이해 부족이 한 몫을 했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축소 및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예산을 늘리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3가지 R&D사업 가운데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은 이미 일몰(종료)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과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도 기재부가 일몰을 검토중이다.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10년 한시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2011년 추가 10년 연장돼 2021년 일몰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시법 일몰시점을 들며 예산을 단계적 축소를 요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일본 수준으로 부품소재 기술을 끌어올리는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R&D자금 축소는 벤처캐피탈 등 관련 업계 관심 저하로 바로 나타나고 이는 업계 개발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