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韓 변화 없으면 탄소섬유 등도 수출규제"… 홍남기 부총리 "WTO협정 배치"

입력 2019.07.08 14:26 | 수정 2019.07.08 14:32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에 이어 ‘공작기계’ ‘탄소섬유제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구체적 품목을 거론해 주목된다.

NHK는 8일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한국측에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출규제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제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8일 “한국측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료 NHK방송 갈무리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는 ‘군사적 목적 활용’을 의미한다며,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측이 부적절한 관리 사례를 발견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1일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다고 발표하고, 사흘뒤인 4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자세는 8일에도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국제 공조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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