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에 ‘안보 위협 없는’ 제품 수출 허용”

입력 2019.07.10 11:10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2주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화웨이 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선별적으로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화웨이 한 관계자는 "5월 15일 미 정부의 제재는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였지만 특별 면허를 받을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미국이 언제든 제재를 완화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화웨이 코리아 로고. / IT조선 DB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는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직후 미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미 정부는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기업들이 부품 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 시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관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재 일부 완화에도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로스 장관은 화웨이가 이 명단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로스 장관은 "민간 영역은 책임있게 행동하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리 이익이 될지라도 해외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소스 코드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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