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전자산업에서 한・일 양국이 15~20% 생산 감소를 겪는 반면 중국은 2%대 생산 증가 수혜를 누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경연 주최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이에 따르면 현재의 일본 무역 규제로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30%인 경우 우리나라 GDP는 2.15%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분이 45%로 증가하면 GDP는 4.24% 감소가 예측됐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규제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 반도체 소재 부족분에 따라 3.09~5.3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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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GDP는 감소하는 반면 미국 GDP가 0.03% 소폭 늘어나고, 중국은 0.5~0.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에서는 한국과 일본 생산이 각각 20.6%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한일 양국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생태계가 붕괴되고 그 자리를 중국기업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출규제가 자동차・철강 등으로 확대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생산체계가 유지되지만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 특성상 동일 사양의 소재부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기업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일본 무역 제재가 완화되면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대체기업도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묵에 대한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3개 품목 수출규제도 악영향이 큰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12개 품목에 대해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도 "정부는 무역구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8월부터 교역 상황이 매우 악화될수밖에 없는 만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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