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쿄 첫 韓日 양자협의, '빈손' 우려 커

입력 2019.07.11 14:29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협의’에 국민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철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양국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원점에서 시작돼야 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 요청으로 마련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내려진 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다.

./조선DB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양자협의가 일본의 ‘한국 수출 통제 절차 문제 해소를 위한 자리’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일본 조치가 안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한 가지 빠트린게 상대국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WTO 규약에 있어 마지막 문제를 처리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한 세미나에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우리는 일본과 협의를 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협의가 아니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자리로 본다"며 "이번 회의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도 "이번 수출 규제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한테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든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번 협의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이미 격이 ‘과장급’으로 낮아졌다. 우리 정부는 격을 높이려 했지만 일본측에서 국장급 협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는 2008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열려왔다. 과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진행됐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6년 회의에는 국장급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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