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디지털세' 법안 통과…"구글·페북도 세금내라"

입력 2019.07.12 14:53

프랑스가 미국 정부 반발을 무릅쓰고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본다.

11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 7억5000만 유로(9570억원)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500만유로(319억원) 이상을 올리는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구글, 페이스북 제공
과세 대상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 30여개로 전망된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연 4억유로(5309억원) 규모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는 EU에 올해 3월까지 유럽연합(EU) 공동 디지털세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소속 국가 간 의견이 엇갈리자 프랑스는 독자 과세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맞불을 놨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프랑스 디지털세 불공정 조사에 착수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프랑스 과세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을 가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 반응을 ‘협박'으로 간주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주권에 따라 프랑스는 자체 세법을 정했을 뿐이다"라며 "미국과 프랑스 문제는 협박이 아닌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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