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가 일본측 설명만 듣고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는 한동안 이어진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제재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전 추가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은 답변을 피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2시간 예정됐으나 실제로는 5시간50분동안 진행됐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한국의 캐치올 규제 제도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상호 신뢰 부족’을 들었다. 캐치올 규제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 이외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는 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 후 각의(일종의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공포 21일 후 시행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건별로 90일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