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 "국토부 상생안, 진입장벽 더 높아져"

입력 2019.07.17 12:05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 VCNC가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 발표가 이동 서비스 혁신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택시업계 입장에서 마련한 시행책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재욱 VCNC 대표. / VCNC 제공
박재욱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택시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허용 관련 3가지 유형의 사업제도가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브랜드 택시 등 택시 가맹사업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또 ‘카카오T’ 등 중계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 신규 서비스 창출을 도모했다.

문제는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기사동반 호출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운행허가도 택시를 감차한 범위에서 기탁금을 지불, 면허를 매입해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도 택시운행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박 대표는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혁신방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며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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