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부당성 지적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내달 2일 처리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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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일종의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각의에서 통과시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한다. 현지에서는 시행 시점을 광복절 이후인 내달 하순으로 본다.

한편 정부는 수차례 일본측에 공식 대화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절차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실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취하게 되면 그에 맞춰 대응을 하겠다"며 "대응책은 일본 정부 배제 결정시, 공개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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