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발명한 AI도 특허권 줘야” vs “발명은 인간 사유 산물"

입력 2019.08.04 16:00

인간이 발명하지 못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AI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학계에서는 AI에게도 인간 발명가처럼 특허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최근 영국 서레이 법대의 특허법 연구팀은 영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발명 특허권을 신청했다. 특허권을 신청한 발명품은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플라스틱 용기와 독특한 방식으로 빛나는 섬광탄이다.

라이언 에보트 서레이 법대 교수는 특허법 연구팀에 다부스(Dabus)라는 AI를 포함시켰다. 실제로 두 발명품은 다부스가 개발한 것이다.

특허법 연구팀은 AI가 팀원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은 특허권 신청 당시 각 국가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인간 발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면 AI도 특허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허당국은 인간의 특허권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특허청(EPO)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구현하는 발명의 개념은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합의다"라며 "AI는 인간 발명가가 발명에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에보트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AI가 사진을 찍어주거나 글을 써주는 일들도 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AI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발명을 하게 되면 현재 지적재산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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