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과방위 법안2소위 의원 교체…송희경·박성중 의원 입장이 ‘관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는 7월까지만 해도 합산규제를 재도입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뒀는데, 최근 자유한국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2소위 일부 의원을 교체하며 변수가 발생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것으로 2018년 6월 일몰됐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재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7월 12일 열린 법안2소위에서 변재일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4명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 의원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합산규제 일몰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찬반이 엇갈렸다. 김성태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이 미흡할 시 사후규제안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윤상직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가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규제 연장을 하지 않아도 시장 경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재도입을 반대했다.
7월 12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합산규제 찬반비율은 5(반대):3(찬성):1(중립)로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장 강력하게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한 것은 이상민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었다.
법사위로 가게 된 이철희 의원을 대신해 법안2소위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최소한도의 법리와 적합성의 원칙 어긋남 ▲사회적 필요 미합의 ▲최소한도 법리에 맞는 수단 모색 필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음 등이 그것이다.
김성수 의원 역시 "이미 유료방송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이상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사후규제안과 합산규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합산규제 일몰에 뜻을 같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원래부터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김재영 방통위 사무처장은 "합산규제 일몰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2소위가 표결을 통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몰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변재일 의원이 아직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 중인 것이 이유다.
박성중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합산규제와 관련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라 의중을 가늠하기 어렵다.
여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박성중 의원은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송희경 의원은 잘은 모르겠으나 KT 출신이니 아마 조심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의 경우 IT분야의 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송희경 의원실 한 관계자는 "송 의원은 그동안 ICT 분야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며 "합산규제 관련한 언급은 아직 없었지만, 아마도 비슷한 방향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묻자 "이제 막 소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중이 어떤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다수 의원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해왔던 만큼 의견을 모아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찬반비율이 4(반대):3(찬성):3(불확실)로 바뀐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측이 합산규제 논의의 주도권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소위 구성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야당 과방위 관계자는 "(합산규제 반대표를 끌어오기 위한)정치적인 이유로 법안2소위 구성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2018년 하반기 소위 구성 당시 법안2소위를 가길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보니 1년의 기간을 정했고, 그 기한이 됐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