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

입력 2019.08.08 06:00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개최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산업계 임원들은 당장 시정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당초 일정보다 30분이 넘는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발표 및 토론회 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일본의 추가 수출 제재 조치 후 열린 대응방 토론회여서 참석자가 넘쳐났고 미디어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사진은 행사장 모습./사진 장미 기자
◇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세계 각국이 협력해 만든 글로벌 가치사슬이 고장났다.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깨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당사자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특이하다. 연구 과제 성공률이 너무 높다. 될만한 일만 했다고 볼 수 있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같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

◇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수출 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일본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도움 안 되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심히 유감을 느낀다. 과학기술계, 기업, 정치권 등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공학기술계는 정부에 테스크포스팀 개설을 강력 건의한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위기가 경쟁력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큰 역할하길 바란다.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미래를 겨냥했다. 그동안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기업 간 협력이 미흡했다.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절감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주처 핵심 소재 R&D를 마련 중이다.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입 다변화 등 정부 전략이 나왔는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 박영수 솔브레인 부사장
소재부품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기초과학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걸 소홀히 한 결과다. 금방 따라잡힐 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고유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무역 흑자를 내고, 10년 뒤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R&D에 1조원 자금 투입한다는데 예산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산쪼개기를 막기 위해 집행 방식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 펼쳐야 한다. 콘트롤타워도 명확해야 한다. 정권 바뀌어도 유지돼야 성공한 정책이다.

단순히 국산화 기술 개발 성공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독보적 기술력, 가격 경쟁력 확보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신규 기술 개발 이상으로 중요하다.

◇ 주현상 금호석유화학 팀장
수출 규제가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일본 정부를 설득할 대책이 필요하다. 소재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은 현업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대책과 기초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대기업 등 소자업체는 국내 소재업체와 윈윈하기 위한 공동 개발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자체 장비 투자가 쉽지 않은만큼 산하 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지원할 수 있다.

◇ 이종수 메카로 사장
국산화 대체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반반이라 답하겠다. 중장기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 재료 하나 부품 하나가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든다.

소자업체와 공급업체가 긴밀히 협력하면 기간 단축이 가능할 수 있다. 소자업체가 신규개발부터 국산화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이끌어 달라. 현재는 모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개발의지를 명확하게 다져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개발을 기다려주고 실패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콘트롤타워는 정부나 공무원 주도가 아니라 산학 전문가 위주로 꾸려야 한다. 국산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걸 동시에 하려다 하나도 못할 수 있다. 국산화인지 국가적 다변화인지 잘 골라야 한다. 맞춤형 정책과 꾸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 김호식 엘오티베큠 사장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를 버틸 여력이 없다. 초기 단계란 기술 개발 이후 매출로 이어지기 전까지 기간을 말한다. 정부가 이 기간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을 창조하기 어려우면 사든지 얻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도와달라.

◇ 서진천 프리시스 대표이사
해외 기업 제품보다 우리 기업 제품을 제대로 된 가치에 구매해야 한다. 국산이라는 미명 아래 가격 디스카운트 요구가 있었다. 달라져야 한다. 국산제품을 프리미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도 국산화 걸림돌이었다. 포괄적인 정책은 있었으나 특정한 목표를 가진 정책은 희박했다. 향후에는 규모 있고 잘 짜여진 지원책이 필요하다. 선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 이현덕 원익 IPS 대표이사
국내 장비 회사 규모를 보면 글로벌 회사와 비교할 때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R&D 투자 부족하니 당장 수익성에만 몰두하는 현실이다. 다양성 고려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게 정부나 학계 역할이다.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국산화화면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가 국산화하는게 다가 아니다. 1년만에 국산화하는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모방을 통해 성장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기술 모방해 성장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30배나 큰 나라(중국)가 더 빠른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모방이 아니라 혁신해야 한다. 리스크와 시간을 극복할때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 대기업도 도전정신이 없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공정한 평가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자. 5년,10년동안 정부가 지원을 안대도 된다. 중소기업이 부품재료장비를 평가받아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대기업이 구매하도록 의무조항을 내면 저절로 굴러간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리스크를 극복한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 인사평가에 반영하자. 그러면 쓰려고 노력할거다.

◇ 김태성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 석박사 학위 받고 나면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근무환경, 급여조건 좋아서다. 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크지 않다. 사회적 분위기 바뀌어야 한다.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가야한다는 걸 일본이 일깨워줬다. 대기업과 정부가 공정한 평가라든지 소재부품장비업체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일 해나가는 그런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왜 일본이 이번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미국과 일본은 잃을 게 없어서 인 것 같다. 시장이 준다고 생각하면 마이크론으로 가면된다. 일본은 이곳에 팔면 된다. 전세계 시장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배할수도 있다.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우선 생각 할 수 있다. 특별예산편성이나 예비비 이런 부분이 없다. 국가적 재난 직면했을때 추경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부처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안다. 그런 부분이 입법화되면 R&D차원에서 국가적 전략예산 충분히 활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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