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마침내 단행한 1건 수출 승인 의미는

입력 2019.08.08 16:06

업계 불안…고동진 삼성 "사태 장기화시 3~4개월 후 예측 힘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달여만에 수출 승인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삼성 스마트폰을 총괄하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8일 이번 사태 장기화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

./조선 DB
8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승인은 사태 해결을 위한 유화 제스처는 아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원활한 수입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지난달부터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감과액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4일 1차 수출 규제에 돌입한지 34일만이다.

전문가들은 금수조치와 같은 우려했던 상황을 피했다는데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개별 수출승인을 받는데 5~6주의 시간이 걸린다. 지난달 초에 신청을 해 이달 7일 승인이 났다면 이 기간은 어느정도 일치한다"며 "고의로 허가를 안해주거나 서류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신청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의 수출 승인 사례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좀더 수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이번 승인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액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수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일뿐 자유무역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하 ㄴ유화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며 "기존에 일본 정부가 언급한대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가 사태 장기화시 국산화 및 수입 대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삼성을 대표하는 소비재 상품인 스마트폰 생산에 사태 장기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 주목된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노트10을 소개하고 있다. /자료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갤럭시노트10 공개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3∼4개월 부품 물량이 확보돼 있어 갤럭시노트10, 갤럭시 폴드 등 출시에는 영향이 없다"면서도 "4차 벤더사까지 고려하면 3∼4개월 뒤 벌어질 일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장기화할 경우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