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안…고동진 삼성 "사태 장기화시 3~4개월 후 예측 힘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달여만에 수출 승인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삼성 스마트폰을 총괄하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8일 이번 사태 장기화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금수조치와 같은 우려했던 상황을 피했다는데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개별 수출승인을 받는데 5~6주의 시간이 걸린다. 지난달 초에 신청을 해 이달 7일 승인이 났다면 이 기간은 어느정도 일치한다"며 "고의로 허가를 안해주거나 서류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신청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의 수출 승인 사례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좀더 수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이번 승인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액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수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일뿐 자유무역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하 ㄴ유화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며 "기존에 일본 정부가 언급한대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가 사태 장기화시 국산화 및 수입 대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삼성을 대표하는 소비재 상품인 스마트폰 생산에 사태 장기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