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놓고 격돌…한일 무역 분쟁 급한데

입력 2019.08.13 16:03 | 수정 2019.08.13 16:04

인사 청문회 일정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 의견이 충돌한다. 여당은 청문회를 8월 내에 열기를 원하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려 않는다.

한일 무역 분쟁 등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는데,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자칫 청문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 방안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R&D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국회 일정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크다.

13일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열릴 예정이던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을 위한 과방위 간사 회의가 취소됐다. 과방위 간사들은 12일 한 차례 만나 청문회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IT조선 DB
12일 간사회의에서는 두 인사청문회 일정 중 하나는 26일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견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과 9월 5일을,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을, 바른미래당은 30일과 9월 2일을 각각 제안했다. 여야는 13일 간사회의를 통해 일정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간사 회의를 뒤로 미루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4일 지방 출장 일정이 있어 여야 간사가 직접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

여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인사 청문 요청안를 받은 후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14일 유선상으로라도 일정을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를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바른미래당 측도 민주당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현재 두 개 청문회 일정 모두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일 회의에서 논의한 26일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 쪽에서 청문회를 서둘러서 하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검증할 내용이 많으니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며 "20일 이내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가 있으면 며칠 더 넘겨도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는 또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여당 쪽에서 너무 8월 안에 하려고 한다"며 "14일 청문요청안을 받더라도 9월을 넘기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측은 14일 혹은 늦으면 16일 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14일 제출한다면 9월 3일까지, 16일 제출하면 9월 5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청문회 일정이 9월 중반이 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측 역시 14일 청문 요청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학계 등에 따르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변 평판이 좋은 만큼 무리 없는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등 자유한국당 측과 일부 마찰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보다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쪽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예상외로 청문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놀랐던 케이스기 때문에, 최기영 교수도 아직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과기정통부 장관보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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